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변경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사유 발생 1주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대상 어르신들을 입소토록 하여 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 수급자에게 요양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의 입소에 따른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보험 인정등급별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급여부담액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면제한다.

(2025년 시설수가: 2025.1.1.일~ 적용)
구분	등급	月 요양 수가	日 수가	본인부담금 내역 (31일기준) 요양보호사 2.1:1일때
				급여 본인 부담금율(%)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총합계 (급여+비급여)
				일반 대상자 (20%)	감경률 40%감경 대상자 (12%)	감경률 60%감경 대상자 (8%)	식재료비 @4,000 *3	간식 (식재료비에 포함)	비급여 계	일반 대상자 (20%)	감경률 40%감경 대상자 (12%)	감경률 60%감경 대상자 (8%)
요양 시설 수가	1등급	2,803,950	90,450	560,790	336,470	224,310	372,000	-	372,000	932,790	708,470	596,310
	2등급	2,601,210	83,910	520,240	312,140	208,090	372,000	-	372,000	892,240	684,140	580,090
	3등급~ 5등급	2,456,440	79,240	491,280	294,770	196,510	372,000	-	372,000	863,280	666,770	568,5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단부담금 100%, 본인부담금 0%, ☞ 등급외 1일 60,000원+식재료비 12,000 = 72,000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 시 확인하여 적용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간식비포함), 촉탁의 방문료, 처방료 수급자의 개별적 요구로 시설에서 구매·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을 수납할 수 있음.

② 비급여 대상의 항목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수납 가능한 비급여항목외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할 수 있음.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항목별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식재료비 1식:4,000원 간식비 식재료비에포함	가. 경관영양 유동식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다만, 경관영양튜브를 관리 등 간호사 행위료는 수납불가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2) 상급 침실 이용료	월:100,000원	가. 일반실에 추가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상급 침실 이용료 수납 나. 상급 침실 기준 : ㈀ 고정된 벽(파티션.커튼 등 불가)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 ㈁ 독립된 출입문 ㈂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 1인당 면적기준(6.6㎡)충족
3) 이․미용비	자원봉사자 제공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 시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다만,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납하지 않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지 않음

㉡ 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로 구매‧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_를 수납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

항 목	항목별 세부기준
1) 교통비	가. 원거리 외출을 위해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나.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비용수납 가능
2) 일상용품 구입비	가. 시설에서 일률적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등)은 비용 수납 불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구입은 수급자가 부담
3) 프로그램 비용	가.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서비스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 나.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
4) 기타비용	가. 욕창 처치, 인슐린 주사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하지 않음 나.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상기 비용 수납 가능항목) 을 제외,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음다.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음

㉢ 촉탁의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방문진료비와 처방전 발급비용 수납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시 입소자의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요청 시 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입소자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시설에 알린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입소자나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시설이나 시설 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사망하였을 시, 또는 장기입원 시나, 타 시설로 전원시 이용      계약을 해제한다.

② 보호자가 더 이상 시설 서비스제공을 원치 않아 시설을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시설에 계약해제 신청을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4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불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번이상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운영규정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산을 하고 계약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⑤ 분쟁해결방법: 시설장은 입소자나 보호자의 애로사항이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시설과 입소자가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